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에 참여하는 일본 등 11개국은 31일 영국 가맹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협정이 발효된 이후 신규 가맹이 인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국의 가맹에 의해 TPP 경제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르면 7월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각료급의 「TPP 위원회」로 협정 문서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명 후 각국의 의회등의 승인절차를 거쳐 영국의 가맹이 정식 결정합니다.
영국은 20년 말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 완료하고 EU 이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1년 2월에 TPP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TPP에 영국이 가입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TPP 회원국의 합계는 12%에서 15%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TPP는 16년에 일본이나 호주 등 12개국(오바마 미국 당시정권 포함)에서 서명했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권하의 17년에 이탈해, 바이덴 정권도 TPP에의 복귀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21년 9월에 중국, 대만이 가맹을 동시에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 후 남미국가인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TPP를 주도하는 일본은 영국의 가맹을 협정 확대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가맹 후에는 중국, 대만과의 가맹 협상이 초점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불투명한 보조금이나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의 강요 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일본 등 참가국은 TPP가 내거는 '고수준의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하는 스탠스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도 예전에 관심을 포명한바 있으나 한일관계등의 여러 제약으로 참가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TPP에로의 참가를 표명할련지 참가하게 된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결졍되기를 바랍니다.
참조 밒 발췌 : 마이니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