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애당초 주민번호 존재 자체가 비민주적

우리들은 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주민등록 번호>자체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붙이지 않는 걸까요??

 번호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주민등록번호> 존재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침해>라는 사실에 왜 이렇게 둔감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프로필"을 <번호화>해 놓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시대> 부터의 유래를 지적하십니다만, 현재 일본에서는 그런 <국민 프로필 감시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움직임도 슬며시 보이긴 합니다만....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최악의 개인 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없이 존재해 왔던건 <한국이 놓인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와 특수성>등의 여러 이유때문에  <적극적 동의 또는 소극적 수긍>등의 태도를 국민 스스로가  <국가권력>등에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론 매스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외면 한다).

  소위 선진국이라 칭하는 국가중에 국민 개개인의<주민등록과 함께 지문날인>까지 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세세한 프로필을 관리하는 나라도 말이죠... 

흔히  미국이나  일본등지 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등의 비 인권행위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국내의 <주민등록과 지문 날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매스컴은 드문게 현실입니다.

 

                  영화 <호텔 르완다 중>
                 아프리카 르완다 대 학살을 다룬 영화
 

개인 정보 유출은 이미 <일상 생활에 정착>되어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은 큰 문제 입니다.  더군다나 기업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팔아 치우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 정보 유출>은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된 듯한 느낌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유출되며, 공공기관에서의 증명서 발급도 간단하게 <정보 유출>의 타겟이 됩니다.  철도 회원을 가입하면 계열 <카드>회사 가입 텔레마케팅 전화가 빗발치며, 통신회사의 서비스를 해약이라도 하면, <그 복수(댓가)>로 대출 서비스회사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현실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하루라도 체납되면 날라오는 <카드 및 대출 서비스 회사>에서 날라오는 판촉문자에 의심을 품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중국에 개인 정보 유출> 운운 하기전에 이미 우리들의<개인정보>는 씹다버린 껌 보다도 못한저속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검거율과 주민 등록 번호는 무관하다.

  영국,미국 등지에서 서서히 시작된 유전자DB 구축도  한국에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방대한 개개인의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되어 있기 때문이죠.(자랑이 안됨)

  국가가 개인 정보를 이렇게 방대하게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범죄 검거율>은 바닥을 기는 이유는 무얼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범죄 검거율, 범죄 발생율>이라도 감소된다고 하면 <주민 번호의 존재>에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날이 갈 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 입니다.

 <주민 번호>의 정당성을 [범죄 검거율 상승]에 두고 있다는 것이 윗 분(정부, 매스컴 포함 권력자층)들의  주장이나, 결국은 지금까지 [빠르고 신속한 국민 통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궁극적인 이용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힘들 듯 싶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주민등록 번호>는 [국민 개개인의 소극적 동의하에]계속 존속되리라고 보며,  국민 각자가 <개개인의 인권 존중>을 스스로 포기하는 한<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에선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노라네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