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의 허구(프랑스 아랍인 입국저지위해 이탈리아와 국경 일시폐쇄)

영국 지도자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 [우수한 이민자 이외의 이민  NO  THANK]

유럽에서도 손꼽을 만큼 이민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이민을 허용하던 영국이 이민자 규제로의 정책으로 돌아선지 많은 시일이 지났다.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채  무조건적으로 유럽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연호하는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한국 현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안이한 복지정책과 규제없는 다문화정책 추진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 붕괴로 이어 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정확한 정책 판단 재료로써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다뤄본다.

 

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덴마크, 네덜란드,핀란드등 유럽 선진 각국 이민정책과 복지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 [이민과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범죄율 급증과 복지정책  분담금 증가로 인한 기존 국민들의 불만 폭발로 이어짐...]

<복지국가의 허구  한국 소비세율 10%  유럽복지각국의 평균 소비세율 20~25% 이상>[단, 필수 소비재(식품)등에는 별도의 세율적용 하는 국가도...]

 

=============================

 

프랑스 튀니지아이민 입국저지 위해 이탈리아와의 국경 일시폐쇄에 나서(2011년 4월 당시)

 

-----------------------------

 

2011년 1월의  튀니지아  쟈스민 혁명이후, 튀니지아로부터 이탈리아에 몰려든 이민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2011년 4월 공식적으로 이탈리아로 부터의 입국을 막기위해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양국의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있다.

 

튀니지아이민의 대부분은 예전 종주국 프랑스로의 입국을 구하고 있으며, 그 것을 막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이탈리아가 엄중한 외교적 항의를 분출했다. 이민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 밀기식 대립이 현재는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17일  지중해에 면해있는 프랑스 남부도시 니짜와 이탈리아 북서부도시 벤티미리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폐쇄했다.  튀니지아 이민 60여명과 이민수용정책에 소극적으로 변한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는 프랑스,이탈리아 인권단체 약 300명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실제 당사자보다  5배나 많은 자칭 인권운동가들....한국 남부의 어느 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런 사태에 대해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상은 [국경폐쇄는 위법으로 EU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유롭 연합의 25개국간의 자유월경을 인정한 센겐협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항의 단체는 데모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폐쇄는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음날 국경 폐쇄는 풀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민이 과거 10년간 20배로 증가하여 인구의 약 10%가까운 400만 이상이 되었으며, 최근의 아랍정변으로 인해 그 추세는 더욱 가속될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2월달 이후에는 튀니지아로부터의 불법이민선이 늘어나 2011년 4월까지 3개월간 약 2만 9000명가량이 이탈리아 남부에 표류 정착하고 있으며, 수백명 가량은 해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탈리아 통계국이 집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아랍정변으로 인한 튀니지아및 아랍제국으로 부터의 일시 이민으로 시설에 수용해왔으나, 프랑스및 유럽각국이 이민대책에 대해 협력하지 않는 것에대해 불만을 품고  이민의 일부를 4월 이후, [EU권내 자유 이동 패스포트]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행하여 독일과 프랑스에로의 출국을 사실상 촉진 시켰다. 마로니 이탈리아 외상은  2011년 4월 17일 저녁 국영방송에서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입국거부 조치를 [이해불가, 난폭하며 정의에 어긋난행위]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

이탈리아

[이민자 더 이상 감당하기 버거우니깐  잘나가는 프랑스,독일 니네가 처리 않하는건 부당하다! ]

프랑스및 EU 각국

[이민정책으로 얼마나 범죄가 늘어나고 복지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알기나 해?!!]

[정히 이민받아야 된다면  지네딘 지단(알제리출신 전프랑스축구대표)처럼 우수한 사람만 받을 꺼야!!  인종차별하는 이탈리아가 큰소리 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