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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발 기사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등 "성범죄 방지"를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성 범죄자는 화학적 호르몬 요법으로 [거세]조치하고, 격리 시설에의 수용을 검토하며, 형기를 마치더라도 "사회로의 복귀" 를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씨다. <개인적으론 과거의 모든 식민지 정책에 대해 해당 국가에 "사죄"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후, 정이 안가는 정치인 중 한사람>
어째든 프랑스 뿐만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성 폭행범" 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혀가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어느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성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처벌 강도의 강화 "대 찬성"이다. 거론 할 필요도 없는 사안 이다.
그런데 뭔가 걸린다. 그게 뭘까? 과연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 범죄" 또는 "성 폭행 사건" "성폭행범에 대한 깃털 보다 가벼운 판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분개하며 마치 "피해자"가 된것 처럼 흥분하고, 분출 할 수 있는 온갖 욕설과 저주들을 퍼붓으며 맘대로 자기식의 심판 까지 내린다. (사형 시키라는 둥...거세 하라는 둥)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의 의견 분출 이다. (자기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이 될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분명이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존재하는 법.
그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친구"등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이라면? 대처법은 달라질까? 아님 똑같은 기분으로 "피해자"에게 속죄의 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만약이란 경우의 수로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할 나이드신 "어르신" 들이 여중,고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건이 수 십건 있었고, 마을 전체가 그걸 무마하는 식으로 없었던 일처럼 처리해 버렸다는 케이스의 뉴스도 접한바 있다.
이 어르신이 만약 시골에 사는 자신의 "할아버지" 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걸까?
또한,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한 "밀양 중고생 단체 성폭행 사건"에선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를 통해 들은 바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여자애"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와 심지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 공갈까지 했다고 하니.... 가해자 부모들 중에 피해자,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꿇고 사죄를 빌었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비단 가해자 부모들 뿐이겠는가? 학교내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거의 모든 학교에선 숨기기에 급급하고, 학교의 명예(교장,교감)와 자기의 밥벌이(교직원,선생)가 가장 중요한 지라, 정작 "피해자 학생"의 편에 서줄 사람이 얼마나 될 까도 생각해본다.
학교뿐만아니라, 성폭행 사각지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교회를 위시한 수많은 종교 단체, 술집, 대학가,고시촌, 출퇴근 길.................아니 오히려 "안전 지대"가 없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서구 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 방에 들어간 경우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만 둬야 한다. (그만 두지 않으면 강간 현행범) <이 경우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한국과 달리)>
성에 대해 아직은 개방적이지 못한 한국에서 만약 위의 경우라면 가해자를 탓할까? 피해자를 탓할까? "좀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피할 수 있는 걸, 저두 좋아서 한거 아니겠어?"<한국 법조인 10분의 1의 성폭행에 대한 판단 의견 중>
귿이 법조인 거론 안 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반 이상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련지....
성폭행을 당한 자기의 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아마도 이렇게 딸들을 꾸짖지는 않을까?[그러 길래 내가 뭐라든! 그런 짧은 치마 입고, 밤 늦게 돌아 다니지 말라 그랬지!!]
성 폭행 범을 탓해야 할 순간에 무의식 적으로,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이런 말투를 던지지는 않는지? < 성 폭행 이후 가족과 선생, 카운셀러,경찰 들의 무의식적인 "성폭행 옹호 발언"에 더 상처 받았다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라고 한다.>
아직도 짧은 치마를 입고, 술 취한 여성을 보면 이런 생각들 안하시나요?
<저런 * 들은 당해도 싸!> <아주 대놓고 유혹을 해라!> 등등
기사에 성폭행 당한 여성이 몇 시간 전에 "가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방으로 이동했다고 나오면
<피해자도 잘못했네!> <그러니까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거의 90%이상이 공감)
자기 자신이 "가해자 측(친구, 가족)" 입장이 됐을 때, 평소에 "가해자"들에게 품고 있던 자기 신념들을 굽히지 않을 자신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당하지!" "당해도 싸네" 란 식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의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시아 최고, 세계 5 번째의 강간 대국>이란 불 명예는 불행 하게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 됩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법안"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람니다.
또한 거기에 걸 맞는 "성 폭행에 대한 객관적 판단 의식"의 성숙도 같이 기대해 봅니다.
프랑스 대통령 관련 기사 일본 [교도 통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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