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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성역이었던 종교시설에 세금도입!(한국도입시급)

noraneko 2012. 2.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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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치가로 구성된 이탈리아 임시정권이
성역에도 칼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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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몬티정권은 24일, 세금정책등에서 우대되어 왔던 카톨릭 교회가 보유하는 호텔등의 시설에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을 가결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카톨릭신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비과세특권이 인정되어 왔으나 채무위기등의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재건이 최우선과제로 부상하여 언터쳐블이었던 성역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이탈리아의 카톨릭교회는 약 10만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어, 호텔과 레스토랑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이드 비지니스]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배소와 수도원을 갖춘 부동산을 제외한 곳이 과세의 대상이 되며, 한해 약  6억 유로(9000억원상당)의 세입이 기대된다고 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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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종교,장애인 단체의 온갖 불법 사이드 비지니스로 인한 탈법 탈세의 범행이 나 보란 듯 행해지고 있는 현실.
종교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정치인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지지하고 싶은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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