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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론 영국수상 [이민이라는 자선은 위선이다]좌파정권 복지이민정책 통렬히 비난

noraneko 2012. 6. 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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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수한 이민자 이외에는 이민을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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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거부당해 영국으로의 불법입국을 시도하다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불법이민자들

 

 

 

 

- 유럽 굴지의 관용을 자부하며 이민에 적극적이었던 대국이 보수당 정권하에서 이민의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2011년 4월 14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은 14일 남부 햄프셔주에서 열린 보수당 회합에서의 연설에서 EU각국이외로 부터의 이민의 수용태세를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캐머론수상이 이민정책을 특화하여 연설을 한 것은 1년전이 선거운동이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민의 수용 인수에 대해 현재의 연간 [10만명내외]에서 [수만명]수준으로 감소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인도의 비지니스 스탠다드지에 따르면 캐멀론은 연설에서 EU권 밖으로 부터의 이민이 많아진 이유로 영국의 안이한 복지정책을 강렬히 비판.  덧붙여 현정권은 [대량이민이 아닌 우수한 이민자]만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민을 부양해온 복지정책  탓으로 펑 뚫려버린 노동시장의 구멍을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은 이런 불 공평한 복지정책이며, 전  정권은 복지정책의 개혁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실패해 버렸다.]

 

캐머론은 또한, 전정권이었던 노동당이 대량이민과 불법이민(유학생과 합법이민의 가족들)자들이 법의 부실함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유입된 사태를 방관해왔다고 비난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어를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 동화할 의지가 아예 없는 이민들은 커뮤니티를 분단시키는 [일종의 앙금]을 잉태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지가  공개하고 있는 캐머론의 연설 전문으로 부터 요점을 인용하면

 

#  이민을 대량으로 수용하는 선행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민은 영국의 관대한 복지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양쪽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별있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다.

 

# 그러나 전 정권인 노동당정권(좌파정권)은 이론적 논의와는 거리가 먼  선동으로 일관해 왔다.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비난하고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각료도 있었으며,  자기자신의 보수파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반 이민을 소리높여 외치며 [이민의 삭감에 관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단 한번]실행에 옮기려 하지 않았던 각료도 존재했다.

 

# 이민자들이 영국에 막대한 공헌을 해온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영국인들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세월동안 영국은 너무나도 많은 이민을 받아 버렸다.

 

# 이민자의 제한은 그 나라의 국가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보수당은 선거전중 국민에게 확실하게 약속했었다. 이민의 숫자를 80 ~ 90년대 레벨까지 삭감할것을!  정권 교체가 된 지금 영국은 그 목표의 달성에 가까워 지고 있다.

 

합법이민에 대해서는 EU각국으로 부터의 인원 숫자도 상한선을 두겠다.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난민인정제도에 대해서도 변화에 착수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 매우 젊으며 영어가 거의 불가능한 외국인이 영국민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 정치적 공정함에 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위장결혼"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 부터 배우자의 비자 신청 조건에도 최소한의 영어능력의 증명을 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에 오는 결혼을 목적으로한 연령의제한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 물론 영국은 금 후에도 세계의 우수한 두뇌와 박해로부터 도망쳐 나온 인사들은 환영할것이다. 그러나 현 보수당정권하에서는 영국의 국경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이민의 숫자도 수용가능한 범위안에서만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정책에 [만약]이라든지[그러나]라는 등의 조건은 없다. 이 것이 우리정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이며 결코 깨지 말아야할 것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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